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제도 안내 및 구비서류

□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요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 신청(지원) 절차

① 매출액․재고량의 증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	② 근로자대표(노조)와 휴직관련 계획수립 및 해당 근로자와 합의(휴직수당 및 휴직기간등)			⇒	③ 휴직계획신고서 제출 (휴직실시 전일까지)
⇒	④ 휴직 실시 - 휴직 중 불시점검	⇒		⑤ 사업장에서 휴직수당 근로자지급	⇒		⑥ 휴직수당 지급 내역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 조치(휴직)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접수 必

□ 지원제도 요건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일 것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판단 기준>

① 휴직을 실시할 월의 전월(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 기준달의 직전 3월 월평균,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과 대비하여 하나라도 15%이상 감소할 경우

< 2020.04.06.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 예시>

기준달(A)		기준달의 전년도 같은 달(B)		기준달의 직전 3개월(C)		기준달의 전년도(D)
2020.03월 매출액		2019.03월 매출액		2019.12-2020.02월 3개월 평균 매출액		2019년 연평균 매출액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예)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기업[보건소의 휴업 권고문, 코로나 19 피해입증서류(예약취소내역 등)]

나. 휴직 실시 전날 까지 휴업계획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을 것

◦ 휴직의 의미(최소 단위 1개월 이상)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① 계획신고서의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노사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함.

예시)  20.04.03.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역월단위 20.4.4.~5.3..)를 신고함.

② 휴직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필요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협의 방법

-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노사합의 회의록, 근로자 대표선임서 등을 제출해야함

★ 휴직은 개별 휴직 대상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함

- 개별 휴직 동의서를 제출해야함.

다.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 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휴직을 부여해야함으로 고용유지 조치 계획에 하루라도 미달하여 1개월 연속된 유급휴직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전부 부지급

라. 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계속고용 의무를 준수할 것

① 계속고용의 의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임.

② 계속 고용 의무기간

-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말함.

< 계속고용 의무기간 산정예시 >

A		B		C		D		E
계획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		고용유지조치 실시 종료일		고용유지 조지 후 1개월		지원금 신청일

- B～D(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이후 1개월까지) 기간에는 근로자를 감원해서는 아니됨.

-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4.1.~4.30. 경우, 감원방지기간은 20.4.1.~5.31.까지 임.

마.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근로자가 없을 것

-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4.1.~4.30. 인 경우, 동기간에는 신규채용 근로자가 없어야함.

바. 휴직 종료 후 휴직대상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 사업주는 휴직을 실시한 시간에 대하여 계획 신고 시 지급하기로 협의한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 신고된 휴직수당보다 초과 지급하여도 초과된 부분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신고된 휴직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휴직수당 전체가 지원되지 아니함(단,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지급 후 재신청하면 됨).

□ 휴직수당 기준 및 지원 내용

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경영상 사유로 휴직을 실시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한 금액으로서 그 지급수준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나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평균임금의 70% 이상(하한액)을 지급하여야 함.

- 휴직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어느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함.

- 임금대장 상 휴직수당은 총계만 기재하지만 계획신고 전에 산출(휴직수당지급)기준을 미리 제시하도록 함.

- 휴직수당 지급기준이 평균임금 방식이 아닌 경우(통상임금 100%로 노사협의 가능)

☞ 통상임금 100%로 노사합의 한 경우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여 100%(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나.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 중 지원대상 임금의 2/3(우선지원대상 기업)또는 1/2(대규모기업)

☞ 단, 대상자 1인당 일일 지원대상금액의 2/3이 66,000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을 한도로 함.

* 2020.2~7월 우선지원대상 기업 3/4, 대규모 2/3으로 한시적 지원 수준 향상됨.

- 지원기간 : 1년 동안 180일[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는 1개월 단위로 신고하여야 함)

□ 유의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부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에 의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지원(지급) 제한

-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 중 단 1명이라도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휴업(휴직) 실시 기간 중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휴업(휴직) 실시 이전 또는 실시 중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휴업(휴직) 대상자로 포함시킨 경우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휴업(휴직)을 반복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미준수

- 사전에 계획변경 신고 없이 변경된 휴직 실시 후 당초의 계획대로 휴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휴직)계획서 신고 시 제출 서류

①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1부

② 휴직 대상자 명단 1부(대상자 핸드폰 번호 기재 必)

③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근로자대표 선임 위임장 1부(사본 제출, 원본 : 회사보관=별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④ 개별 근로자 휴직동의서

⑤ 매출액 대비표 1부(별첨)

⑥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월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원장, 부가세확인증명원 등) 1부.

⑦ 고용유지계획서 제출에 따른 안내문(서명 必 )등(사본 제출, 원본은 회사보관) - 최초계획신고시에 만 제출

※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