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 조사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 현장 대응 실태와 업계의견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발굴·건의코자 하오니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회사명		업 종	□ 제조 □ 건설 □ 기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제외 □ 5~9인 □ 10인~19인 □ 20~29인 □ 30~39인 □ 40인~49인
작성자(직급)	*관리자급 이상	연락처	TEL. / E-MAIL.

1. 귀사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식은 어떻습니까?

① 사고난 적이 없어 안전관리 신경 안씀
② 사고난 적이 있었으나 안전관리 신경 안씀
③ 사고난 적이 있어 안전관리 신경 씀
④ 사고와 무관하게 안전관리 신경 씀

2. 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수준은?

① 전혀 모르겠음
②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음
③ 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음  ④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어느정도 대응 가능함  ⑤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함

3. 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는데 누구의 도움·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복수응답

① 정부(고용노동부, 중기벤처부 등)
② 산업안전보건공단
③ 원청업체(대기업 등)
④ 입주한 산업단지공단
⑤ 받지 않음(자체적으로 대응)
⑥ 기타(                                     )

4. 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조치했습니까?

① 조치했음
② 조치사항 검토중
③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 상태 유지

4-1. (①,②응답) 조치했거나 검토중인 조치사항은?     * 해당사항 모두  체크해주세요

□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

□ 근로자 교육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

□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

□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

□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

□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

□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 기타(                                    )

5. 귀사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① 전담부서 있음         ② 겸업부서 있음
③ 없지만 구성 계획 중   ④ 없음

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또는 안전관리에 있어 애로사항은? *복수응답

①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
② 안전관련 인력 확보
③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해서
④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
⑤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
⑥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⑦ 기타(                                     )

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복수응답

①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
②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인건비 지원
③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
④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
⑤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
⑥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⑦ 기타(                                     )

8.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필요함       ② 필요하지 않음

9. 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력은?

① 매우 충분하다     ② 다소 충분하다
③ 다소 부족하다     ④ 매우 부족하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국회에 지원요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 바랍니다. *선택사항

<예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 하한형 징역(1년이상)→ 상한형(N년 이하) 전환,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 안전보건체계 구축 인증제도 도입,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 근로자에게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 등